외롭지 않을 권리 - 황두영

생활동반자관계 :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

생소하지만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선한 대안책으로 보이기도 한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미안하다가 원망했다가 잘 해야지 하다가 부담스럽다가 부모에 대한 감정이 널뛴다
효도라는 것은 경제적 부양 + 감정적 충만함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감정 : 원망, 미안함

 

- 한국사회 청춘들은 효도를 향한 피의 레이스를 진행하고있다는 내용에 여러분은 공감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효도란 어떤것인가요?

- 본인이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감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돌봄공백 :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1인 가구가 자유롭다고 말할 때는 가족이라는 무게감, 진득한 감정적 애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정서적인 안전망에서 소외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 혼자 사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심장마비 후 제때 발견되지 못하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거동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

책을 읽으면서 1인가구로서 느꼈던 감정을 잘 표현한 구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살면서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이나 기분이 어떤건인가요?


#고독의 사회적비용 -외로움을 차별하는 정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정상 가족’의 한 조각이 비어 있는 것과 ‘돌봄 공백’을 동의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돌봄 공백은 훨씬 더 폭넓다

- 이러한 돌봄공백은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해소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책에서 언급된 돌봄공백외에 어떤 공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동거 커플은 마치 도시전설 같았다. 다들 자기가 동거 중이라고 하진 않고, 내 친구가, 후배가, 아는 언니가 애인과 동거 중이라는 얘기만 해주었다

- 여러분은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거의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으며, 왜 동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결혼이 필요하다고 보는 현상 =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하는셈(42p)

 

- 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 출산에 대한 생각

저출산에 대한 호들갑은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출산에 대한 대중적 공포만 키운다. 이러한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은 오히려 무모하게 느껴진다. 아이를 안 낳아서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겁을 줘봤자 아이를 낳으면 당장 내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보다 강하기는 어렵다.(49p)

 

출산에 대한 생각

부모님의 생각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면?

임신하는 꿈을 꿔본적이있는가?

 

 

#생활동반자가 헤어질때 -함께이룬 재산의 분할
생활동반자 관계는 늘 해소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재산 관계를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 생활동반자가 필요시 혼인보다 쉽게 맺을 수 있는만큼, 헤어질때는 쉽게 정리할수있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 생소하지만 많은 생각을 해볼 수있는 시간이 된거 같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모습일지 함께 그려봤음 좋겠습니다.

 

 

 

# 여성고학력자 > 남성고학력자(43p)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저소득층 남성은 가장 역할을 못해 결혼하기 힘들고, 저소득층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적고

비혼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분위기와 편견

차별, 성희롱, 성추행

 

위와 같은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 살기 어렵다는 것인가?

이것이 혼인으로 해결이 되는 일들인가?

이상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 (70p)

왜 노년 세대의 1인가구의 돌봄공백을 모르는척 할까?

나부터도 노인의 자살률? 그게 뭐 어때서? 그거까지 신경써야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

생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않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생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될텐데?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보상받아야한다 라는 심리와 이해인가?

 

# (73p)

1인가구를 벌주려 한다.

극공감.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않는 다면 우리(국가)도 아무런 지원 해주지 않을거야

 

 

7.(86p)

고독 해결 -> 노동자를 건강한 몸과마음으로 일하게 만든다 -> 삶의 재미와 행복을 되찾는다 -> 미래에 대한(2세) 이상적인 꿈 -> 결혼과 출산

물론 고독 해결의 목적이 결혼과 출산은 아니지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라는 의미, 생활동반자법이 결혼과 출산율을 더욱 감소시킬것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우려에 대한 반박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조례

1) 자주 방문해 상담

2) 이웃과 만나는 프로그램 확대

3) 긴급대출 

 

상당히 한계점이 많아보이는 조례,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것 같은 조례

다양한 세대를 상상해보고 그에 맞는 외로움 치유를 위한 조례를 생각해보자

 

 

8. 여자둘이 살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생활동반자로 삼고 싶은사람이 있는가?

내가 제안하면 승낙할 것 같은 사람?

가장 마음에 들지만 승낙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동성 / 이성 / 가족 각각 생각해보자

 

 

9. (141p) 

비혼/동거 가정에 적용하려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의 동거도 가족 형태로 인정하여, 법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으로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건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악법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비혼/동거 가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진정 해법이 될 수 없다.

 

동성애자의 동거를 가족형태로 인정하는 것이 왜 악법일까?

 

(번외?) 나의 경우 동성애자는 인정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굳어져있던 생각에 갈라진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못한다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걸까?

그렇다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할까?

젠더적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방해하는 트렌스 젠더들을, 현실과 싸우고 있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10. (164~165p) 가장 많이 고개를 끄덕이고, 깨달음을 얻은 chapter

결혼과 경쟁할 만한 다른 제도가 있을때 결혼의 가치에 대해 본격적인 질문이 가능하다.

결혼이 더욱 메리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폐청산이 진행될 것이다.

경쟁할 만한 다른 제도로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소외된 폭넓은 대상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더 추가해서 던져주는 것 뿐

 

 

11. (237p)

생활동반자법과 무관하게 

출산휴가제도의 초점을 생물학적 부모 여부보다 돌봄필요여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상상력을 부여한다.

좁게는 산모의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친족이 넓게는 법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산모가 신뢰할 수 이는 사람 한 명을 지목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모가 도움 받을 관계가 없다면 공공 산모보조사를 지원하는 등의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상상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부분이다.

읽으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각자 이야기해보자.